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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겐 공포와 분노, 그리고 치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난 용기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엄정히 단죄하고 성찰해서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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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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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지난 1996년 7월.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노 씨 측 변호인도 법정에서 나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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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아찔한 여러 난관들을 모두 넘어서,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1년 전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들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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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입이 틀어 막힌 채 들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진 불통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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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그날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방첩사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무모한 명령에 일부 요원들이 저항했고, 강고한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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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1) 내란 이후 1년을 돌아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아직까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범죄 가담자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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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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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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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해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공직 사회에 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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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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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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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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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