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을 받았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 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미국은 이번 결정으로 이란, 리비아, 예멘과 함께 2015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남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 때부터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전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미국 …

하지만 리처드 프랜시스 등급 책정 공동 책임자는 인터뷰를 통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라는 소요 사태를 부분적으로 등급 강등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참고: 거버넌스는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미국 대다수 경제계 인사는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미군이 만들어준 안정성에 의지하는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높다"며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은밀하게 건넸던 문건 실물 사본을 MBC가 확보했습니다.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도중 판사로부터 딱 하나 받았다는 질문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는데요.윤 대통령은 이 역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썼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답했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장관용 비화폰 1대를 넘겨받아 보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통령경호처가 외교부에 지급한 것이다. 외교부는 “보안 사항에 대한 안보폰(비화폰) 사용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용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8시 전에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장관은 5명이다.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어 선관위가 서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47만3천명)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15만7천명)과 제조업(-9만7천명), 도소매업(-9만6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건설업 취업자는 지난 5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도 6개월째 감소했다.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는 10개월 연속 줄었다.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만7천명), 교육서비스업(6만6천명), 정보통신업(5만2천명) 등에선 증가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7천명 증가했으나 …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서 그 해에만 총 42조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8000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현상 심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6천명 증가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25만6천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다.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5천명)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은 물론 지난해 2∼3분기 월평균 증가폭(약 15만명) 수준도 크게 상회했다.미국의 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 보잉 파업 등 여파로 4만3천명으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11월 들어 21만2천명으로 크게 반등했는데, 12월 들어 증가 폭이 더 늘어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