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오늘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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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