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오늘(12/8)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