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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