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호르무즈 군함 파견 헌법·국제법 위반.. 파병 거부 강력요구해야"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며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력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약상 의무와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력은 중동 전장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며 "미국의 침략 전쟁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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