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도발'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무인기 작전을 공모해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직권남용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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