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중' 하청에 '무자격' 의혹.. 수사 확대

[리포트]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자격 요건을 내걸었습니다.

'공공측량업과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습니다.

처음 계약을 따낸 인천의 업체는 해당 자격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공단 몰래 하청을 주면서 이른바 '위험의 하청화'가 시작됐습니다.

원청업체는 대구의 업체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는 또 대구의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대구시 측량업 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하청업체와 재하청 업체 이름 모두 없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측량업체들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도 두 업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을 통해 "자신들은 측량업 면허를 갖고 있다"면서도 "재하청업체는 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측량업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재하청을 준 셈입니다.

한 측량업체 임원은 측량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면 "여름철 맨홀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 소속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청이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에, 일용직 노동자가 투입된 사실상 4중 하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익찬/변호사]

"여러 단계 도급을 거쳐서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실질적인 기술 능력이 있는 곳으로 도급이 가는 게 아니고 인력 공급을 대행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그런 도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중독'으로 사인을 추정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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