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그만” 첫 국무회의서 지시

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대행)에게 올해 최저임금 논의 진행 상황을 물은 뒤 김 차관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노사 입장 차가 커서 대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보고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니 만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던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등을 맡으며 쌓인 문제 의식을 반영한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담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크게 이룰 수 있게 연구를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장장 3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에게 깨알 질문을 하거나 촘촘한 지시를 이어갔다.

연구개발(R&D) 투자를 강조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알앤디 연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사업화가 잘 안되는 원인은 뭐냐”고 묻거나 “문제는 연구에 실패했다 하면 다음 연구 과제를 배정받는 데 불이익을 주거나 평가를 못 받는데 연구원들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구의 방향이든 과제든 좀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며 “연구비의 일정 부분은 증빙 없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깜짝 유임’으로 관심을 모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사과 값이 한 개에 1만원이나 하던 때가 있었는데, 사과값이야 생산 부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사과 값이 오르니까 옆에 토마토, 바나나 가격도 오르던데 왜 그런 것이냐”고 묻거나 “케이(K) 푸드는 꽤 괜찮은 사업 영역 중의 하나인데, 외교부나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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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대통령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그만” 첫 국무회의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