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와중에.. '현금 격려금 26억' 예산 늘린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대법원의 격려금 예산은 올해 23억 원보다 3억 원 늘어난 26억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 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에게 매달 512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 사이 재판관 격려를 이유로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고, 이 중 일부 기간에는 월 1백만 원에서 1백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월 3백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됐고,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엔 월 최대 4백만 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 예산 지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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