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경질

산업부 관계자는 15일 “여 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며 “전날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자의 결정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 쿠팡 이슈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미 통상 협상의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배경과 향후 협상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과 대미 투자 사업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미국이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등 대미 협상의 실무 창구 역할을 해왔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산업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정부에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율 15%보다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국가별 관세율이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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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미관세협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경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