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반발에.. ISA 개편안 "없던 일로"

◀ 리포트 ▶

정부는 ISA 계좌의 만기를 줄이고, 납입 한도 이월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연장 가능한 만기를 5년까지로 묶고, 연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다 넣지 못하면 다음 해에 그만큼 더 넣을 수 있던 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가입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해외주식 ETF 등에 장기투자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고 목돈 마련할 기회를 정부가 빼앗았다는 겁니다.

[박산하 (30대, ISA계좌 보유)]

"(납입) 한도 그냥 늘려가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유지하신 분들은 좀 아쉬운 소식일 것 같았어요."

정부는 결국 일주일 만에 없던 일로 하고, 다음 주까지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차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만들기로 한 생산적 금융 ISA도 손볼지 검토 중입니다.

10년까지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납입 한도 이월도 불가능한 계좌로 출시하려 했지만, 기존 ISA의 혜택이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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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반발에‥ISA 개편안 "없던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