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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근저당 매매' 외신도 주목.. 블룸버그 "일반 구매자라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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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미뤄주는 대신 매매 대금의 60%에 달하는 17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주요 외신도 나서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1일 "이 방식은 한국에서 흔히 '매도자 금융'으로 알려졌다"며 "합법적이긴 하지만 주택 거래에선 비교적 드문 사례"라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가 2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인 만큼 "일반적인 구매자라면 대출 규제로 17억원 넘는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엄격한 대출 규제로 인해 한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대출이 제한적인 부동산 시장 중 하나가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자신의 주택 매매 계약이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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