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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도 이제 '담배'.. "단속은 아직 불가"‥첫날 현장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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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금연 구역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로에요, 도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 다해놨잖아요."
"담배 한 개비밖에 안 피웠는데 (과태료) 지금 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쓴 액상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이 됐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으로 단속되셨고‥ <이거 액상인데‥>"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법적으로 여전히 '담배'가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바로 전날에야 지자체들에게 두 달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단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단속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에는 제조일자 표기가 아예 없고 액상 용기에는 적혀있지만 이를 늘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흡연 단속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일단 단속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소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담배가 되면서 액상 한 병당 세금이 2만 7천 원 정도 붙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막판 사재기'도 많았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798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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