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핑계·피해 축소.. '법 기술'로 책임 줄이기

[리포트]

쿠팡은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접촉해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증거 오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꺼내든 카드가 '정부 지시'였습니다.

"정부가 만나라고 했다"며 수사기관 협조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난 사실을 정부에 협조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이철우/변호사]

"법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나 증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하면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범정부 TF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또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고객 정보는 3천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천300만 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가로챈 건 1만분의 1 수준이라며 유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손해 배상액 줄이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외부 유출' 건수를 대폭 축소해 이 불안감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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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908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