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범 동맹" 칭찬한 미국, '중국 견제' 동참 압박

[리포트]

미국 국방 안보 관련 고위 관료들 앞에서 연설에 나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혼자 전 세계 방위 부담을 떠안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들이 그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

"불과 지난달 한국은 핵심 국방비로 GDP의 3.5%를 지출하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 동참한 나라들은 '모범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과 한국, 폴란드, 또 역할을 확대 중인 독일, 발트 3국처럼 책임을 다해 나서고 있는 '모범 동맹국'들은 미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국방비 3.5% 지출을 나토 외에는 처음으로 약속한 한국을 그만큼 대우해 주겠다는 겁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진보 정부라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워싱턴 조야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불식됐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안보전략에서 명시한대로, "미국은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중국억제를 우선수위로 둘 테니, 동맹들은 자기 지역 방어를 책임지고 더 많이 기여하라"는 압박입니다.

특히 중국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않겠지만,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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