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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배상금' 전 국민 가능.. "尹 재산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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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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