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정부가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을 발표했습니다.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고, 중…

오늘(12/8)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파기환송된 직후,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밝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 청사 신축 필요성 및 소요 비용’ 자료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