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자녀 김앤장 근무에.. 지난해 사건 35건 주심 변경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총 3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2024년 13건에서 2.8배로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은 해당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의 친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관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지난해 전체 재배당 사건 36건 가운데 35건은 서 대법관 자녀의 법무법인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건이었다. 서 대법관의 아들은 지난해 8월 김앤장에 변호사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당 사유로 주심이 변경된 민사 사건 34건은 모두 서 대법관의 자녀가 이유였으며, 형사 사건도 1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지난 9월 퇴임한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전 대법관의 배우자로 인해 주심이 변경됐다. 이 전 대법관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재배당 1건 역시 같은 이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례였다.

현직 대법관 중에선 이외에도 오경미 대법관(58·사법연수원 25기)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인유에, 이숙연 대법관(58·사법연수원 26기)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에토스에 각각 근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딸과 사위도 법무법인 지평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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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자녀 김앤장 근무에…지난해 사건 35건 주심 변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