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커녕 법치주의 조롱".. 김현태 '징역 12년' 감방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 제압에 사용했고,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해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가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12.3 내란 직후만 해도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안고 가겠다″며 반성의 기색을 내비쳤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한 그는 윤석열 복귀와 부정선거론 등을 외치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극우적인 주장을 펴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출처: 유튜브 ′참군인김현태′, 5월 27일)]

″(12월 3일 그날이 딱 다시 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너무 추웠어.″

이를 두고 재판부는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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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커녕 법치주의 조롱"‥김현태 '징역 12년' 감방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