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르치니 '공산당' 민원.. 교사 84% "수업 포기·축소"

#2. B교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을 비롯해 일베 용어 사용을 금지시키자 '특정 정당 지지자'라는 공격을 받았다.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수업 또는 지도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9일 오전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5000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7~22일 전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2.4%)은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응답자 4명 중 3명(76.7%)은 교사가 직무 밖에서 일반 시민으로 정치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1.7%는 정치적 중립의 적용 범위를 학교에 머무는 시간 또는 수업·학생지도 시간 등 직무 관련 영역으로 인식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는 보수층도 69.2% 동의했으며, 학부모는 78.7% 동의율을 나타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오늘날의 시민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6.0%에 달했으며, 학교에서 현실정치 쟁점과 사회문제를 교육할 것에 대한 필요성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쟁점교육의 주체로는 학교가 66.4%로 가장 높게 선택됐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83.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시사·사회 문제를 다루는 수업 과정에서 정치 편향 민원과 문제 제기를 우려하며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응답자 84.4%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해 수업 또는 지도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5명 중 1명(20.2%·391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정치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8.8%·169건)는 신고·고소를 하겠다고 위협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빈번한 건 민주화운동 등 역사교육 관련 민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사례를 보면 5학년 사회과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유관순 열사를 다루자 "교사와 학교 교육과정이 좌파로 치우쳐져 있다"는 민원을 받았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교과서 내용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 등 민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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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가르치니 '공산당' 민원…교사 84% "수업 포기·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