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락하는 선관위 신뢰.. 선거 예산은 더 받고 용지는 50%만 찍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선관위가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부족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고, 한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구조사와 개표 현황을 보면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투표 왜곡 현상이 벌어진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선거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확보 방식에서 비롯됐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관내 유권자의 약 50%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했고, 투표 중단이 발생한 강남구와 광진구도 각각 전체 유권자의 50~55%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의 본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인쇄된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 배분되고, 일부는 시·군·구 선관위가 보관하다가 부족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합산해 70% 이상 투표율을 예상했지만 일부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지만 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잔여 투표용지 관리 논란 이후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며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고,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현 구조에서는 조직 관리와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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