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도입 '장보고 N사업' 공식화..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국방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핵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다.

- 사업명 '장보고 N사업'…"국내 건조 원칙·저농축우라늄 사용"

정부는 핵잠 사업명을 '장보고 N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핵잠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핵잠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잠 개발은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을 넘어 우리나라 원자력, 조선 분야의 기술을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이에 국방부는 5대 개발 원칙을 제시했다.

5대 개발 원칙은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 및 건조 △한국 원자로와 조선 기술 활용해 건조 △건조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 안전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등이다.

국방부는 핵연료와 관련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핵연료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라며 국내 독자 건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핵잠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핵잠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해 지속 운용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2030년대 후반에 전력화 계획

국방부는 개발 일정과 관련해선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핵잠 개발 과정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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