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계엄 관련 국회 미보고' 혐의는 무죄

다만 핵심 혐의였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주요 혐의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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