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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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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0대 남성이 집에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초기에 경찰이 성폭력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에 대해 오늘 법원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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