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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자민당 역대급 압승.. '개헌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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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사상 초유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자민당은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단독으로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건 전후 처음이며 아베 신조 전 총리도 300석까진 얻지 못했습니다.
중의원 해산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한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가 적중했다는 평가입니다.
명실상부한 다카이치 1강 체제 구축으로 국가정보국 창설과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규제 강화 등 '다카이치표' 우파 정책 추진에 속도가 실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개헌안 발의까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작업에도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지난 2일)] "왜 헌법에 자위대를 써서는 안 됩니까?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실력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은 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선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내비쳤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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