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 지원' 빗장 풀어.. 방중 앞 선물?

[리포트]

북한 발생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남쪽으로 번지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한 양돈장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대표적 대북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아무리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도,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NGO·민간단체들도 면제 승인을 얻어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나 정권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단 9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국내외 민간단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17개 대북 사업에 대해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조현-루비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이뤄진 조치로, 정부는 양국이 그간 대북 조치를 두고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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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313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