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 태영호 전 의원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결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발언이 4.3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회가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의 발언은 4.3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볼 때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며, 4.3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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