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선동 가차없이 처벌.. 우리와 다른 독일

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또 극우단체뿐 아니라 공당의 정치인들까지도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엔 이런 사례에 국민 선동 혐의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고, 최근엔 극우 정당 해산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사회통합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법으로 엄단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도 처벌 규정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이, 이젠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