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하라".. 국방대 특강서 드러낸 위험한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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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과거에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강조해왔지만 늘 "지시권자가 명백한 불법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책임이 하급자에 있다"고 전제해왔다. 하지만 이 처장의 이날 강의는 이런 전제보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성격이 강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국방대 안보과정은 국·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정부 고위 정책관리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강연에는 200여 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위직들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나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이 처장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 지 수차례 물었지만 전화와 문자 질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안보과정에서 이 처장 외에 다른 강연자들도 왜 공무원들은 현 정부에 충성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우유튜버 출신인 김채환 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지난해 6월 10일 '연설문을 통해 살펴보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전 원장은 그해 총선이 치러진 세종시에서 야당 후보들이 당선됐던 것을 지적하며 "왜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전 원장이) 세종시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후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하고 강의장을 나갔다"며 "나도 당시 학교 측 관계자에게 한참을 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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