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경청 없었다"..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 '실망'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가 생중계된 2시간 동안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700여명에 그쳤다. 두 영상의 조회 수는 오후 5시 기준 5000회에 불과하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사태,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현안 등에 비하면 기대보다 저조한 반응이다.

토론회 흥행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참석자 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현직 국토부 감사위원을 맡은 교수와 국토부 출입기자, 국토부 정책 홍보 서포터즈 등 구성원이 한정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 A씨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날 선 비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론회였다"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논쟁거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목적의 토론회였는데 참석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만 제시됐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 등 세부적인 의견들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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