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잡는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어 구급차의 허위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인상 이후 오랜 기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처치료가 조정됩니다.

지난 12년간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합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해서 민간 이송 업체가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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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6813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