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닥치고 지어야.. 2028년까지 구조적 공급 부족 직면"

김 실장은 오늘(6/2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며, 서울 내 공업 지역 주택 전환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시기"라며 "이로 인해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덜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의 공급 공백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구조적 공급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2~3년 전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고금리 여파에 따른 것이라 진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6·27 대책을 내놓고 10월에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강한 조치를 취했지만, 구조적 공급 부족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기적인 수요 억제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며, "부처도 그렇고 지역 주민도 그렇고 다 반대하시면 청년들은 대체 어디 가서 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역 이해관계나 그린벨트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태릉 등 수도권 내 주요 공급 기지에 대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필요하다면 저라도 직접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2536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