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비상상황 발생시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장 인수 추진

일본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 공급이 정체돼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자에 대해 기업 동의를 얻어 공장을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24일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특정중요물자'로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12개 물자를 지정,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새 제도는 12개 물자 중 일부에 대해 감염병 확산이나 원자재 수입 중단, 외국에 기술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특별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제조 기업의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중시하는 채산성과 관계없이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기술 유출도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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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비상상황 발생시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장 인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