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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도심 질주에 도주까지.. 촉법 소년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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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 3명.
이들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에도 차를 버리고 줄행랑쳤고, 결국 절도 11시간여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차량은 인도까지 덮친 건데요.
당시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건 현장 인근 주민]
"소년법이 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결국은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돼야 하지 않나…"
교원들도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8천900명 가운데 96.4%가 연령 하향을 찬성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255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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