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건물 대금 미지급"..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시의원과, 그와 사실혼 관계인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시의원은 부동산 개발업 법인 대표였고 남편은 실운영자로 활동하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금 일부인 3억 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치르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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