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긋난 1년 회복할까..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은?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약 1년 전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내려진 난데없는 구속취소 결정.

전면에 등장한 건 날과 시간 계산 논란이었지만 그 뒤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을 트집 잡으며 지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요구해 왔습니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긴 했지만,

[백대현/재판장 (지난달 16일)]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던 재판부가 내일 선고에서 수사권 논란부터 매조지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시선입니다.

일단 이 입구를 지나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의했고

[이진관/재판장 (지난달 21일)]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지난 12일)]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귀연 재판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다음 단계는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형이 구형돼있고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20년이 구형돼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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