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한 적 없다

내란 사건 배당 과정을 취재하며 전·현직 법관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다른 시각 만난 두 명은 "판사들이 순진하다"는 표현을 공통되게 했습니다. 판사들은 시키는 대로 맡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배당에 작당모의 같은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즉 "가장 예민한" 세 가지는 "인사, 사무분담, 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법원에 갈지, 어떤 업무를 맡을지, 어떤 사건을 재판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사 시기마다 희망원을 써내긴 하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배당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판사가 사건을 골라 재판한다면, 형사 피고인이 재판부를 골라 재판받는 것만큼 황당합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조정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판사들이 "이 사건을 내가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반영되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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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한 적 없다 [서초동M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