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공동정부? 실체는 '윤석열 엄호' 공동체

◀ 리포트 ▶

지난해 12월 7일.

계엄 이후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7시간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난해 12월 7일)]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이 담화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갑자기 달라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내세우며 대신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겠다는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의 소속 정당 대표와 그 정부의 총리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8일)]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8일)]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런 '공동정부'라는 것이 이상했던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전 주한 미국 대사]

"한덕수와 한동훈 사이에서 발생한 이 이상한 상황… '공동 대통령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답변도 이상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전 주한 미국 대사]

"당시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대통령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직무 배제한다던 윤 전 대통령을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공동정부'라는 허울로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뒤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배제 상태에서도 장관 임면권 등 지속적인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공동정부를 한다던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은 아예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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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한덕수 공동정부? 실체는 '윤석열 엄호'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