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 땐 우물쭈물.. '내란재판부'엔 일사천리

오늘(12/8)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 했던,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대법원판결에 대한 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법원 공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냈을 당시보다 이번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낸 안건 찬성률이 오히려 더 높단 점도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