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서, 보석까지 거부.. 사법시스템 비웃는 '충암파 3인방'

[리포트]

출석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인데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을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귀연/재판장 (지난 10월 13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에서야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나마도 선택적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는 날, 자기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마저도 질문보다는 장황한 자기변론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0월 30일)]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며, 뭐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보석 석방을 거부하는 초유의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내란 사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자,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시간 끌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이후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관할법원 이전 신청 등 법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최근엔 자신들에 대한 감치 결정을 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공격에도 나섰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판사 출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인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 선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9일)]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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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125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