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0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의 서비스 품질을 두고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문제의 뿌리는 1961년 시작된 특혜성 사업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 실장은 기재부와 국토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현황과 면허 유효기간을 조사하고, 국유림 사용료 운영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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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60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제도 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