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체포 나섰던 '방첩사'.. 수사자료 움켜쥔다?

[리포트]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그날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방첩사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무모한 명령에 일부 요원들이 저항했고, 강고한 시민 반발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 명령의 책임을 지게 된 지휘관은 자신이 내뱉은 말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지난달 27일)]

"무슨 체포조, 무슨 위치 확인조… 뭐 궁금하신 거 많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그와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한 수하들은 누구였는지, 뭘 했는지도 안갯속입니다.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국방부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제는 헌법존중 TF가 막 발족해서, 확인 중이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사이 1년이 흘렀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침탈을 통틀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편무삼/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지난 10월 13일)]

"저희도 지금 고강도의 직무감찰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조직 개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정기획위의 설계는 선명했습니다.

[홍현익/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지난 8월 13일)]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후속 논의한다는 내란극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에는 회의마다 매번 방첩사 부대원 3명이 배석합니다.

자문위 안에서는 '폐지론자조차 폐지보단 합리적 개편이 맞다는 쪽에 기울었다'는 분위기만 흘러나올 뿐, 별 진척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주 뒤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방첩사는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군내 범죄사실과 신문조서는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국방부로 넘어오는데, 내란·외환 수사권은 여전히 그 방첩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대상인 방첩사에 엄정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이미 진행형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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