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별정직 공무원에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이의신청 등이 기각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 김 전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