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내란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구성을 셀프 거부하려 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누가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앞서 보셨듯, 법원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배경엔 내란에 대한 심판 지연이 있을 겁니다.다음 주면 벌써 내란 발생 1년인데도, 그 수괴에 대한 …

법원행정처는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의회방송 퓌블릭세나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2026년도 사회보장예산안의 1차 심의 과정에서 미용 의료를 규제하는 조항을 …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혐의 재판에 증인출석 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기일에 감치 재판이 있었…

[기자]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프랑스제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확보했습니다.그 중 하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녹완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총책인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및 고…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사건이 알려지자 비슷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중 2023년 6월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돼 한달 뒤 뇌출혈로 …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들에게 불법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왔다는 의혹,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이 대표가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