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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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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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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육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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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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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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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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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권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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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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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은 이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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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또,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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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녹완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총책인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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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남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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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각통합치료사 A(2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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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20대 박 모 씨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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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의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