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집회 경찰관 모욕·위협 혐의.. 20대 3명 징역 6개월 실형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월 개표소 시위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그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박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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