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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된 의사.. 법원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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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2일 한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무면허였던 해당 의사는 2023년 11월에 운전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는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고 면허취소 처분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601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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