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 이용해 1,813억 대출받아 빼돌린 일당 검거.. 은행원까지 한통속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대 10년간 미분양 상태인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를 이용해 금융기관 12곳에서 약 1,813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사용한 혐의로 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중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는 온라인에서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살 수 있고,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의 약 1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홍보해 실제 상가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는 차주를 모집한 뒤, 이들이 계약금을 납부한 것처럼 분양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여기에 부풀려진 분양가를 기초로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상가 담보대출을 받아낸 뒤,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 등이 미리 정한 비율대로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 가운데 전직 은행원과 현직 은행원이 포함돼있어, 대출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데 관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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