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15만 곳 육박.. 근로감독 사각지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수는 14만 9천537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4년 14만 4천916명과 비교해 4천621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의심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도합 7만 5천887곳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소득자이면서 마치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자로 일하는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또 지난해 의심 사업장 14만 9천537곳의 사업소득자 수를 각각 세어 보면 5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이 13만 8천15곳으로, 92.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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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0542_36918.html